외교부

●다자환경외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녹색경제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을 주도하였다. GGGI는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출범한 이래 2023년 12월 현재 회원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략 수립, 이행,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GGGI는 2013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적격기구로 승인되고 2013년 12월 UN총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재원조달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공공국제기구(PIO: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영국 국제개발부(DFID)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경쟁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GGGI 회의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며 GGGI의 사업 추진과 거버넌스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GGGI 총회•이사회 부의장국 및 감사담당국으로서 GGGI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조직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GGGI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위급 양자회담, 각종 다자회의 등 주요 외교행사 계기에 GGGI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GGI의 본부 소재국으로서 GGGI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환경협력 강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생태계, 해양, 유해폐기물 및 화학 물질, 산림과 토지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각 분야에서 160개 이상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유엔,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와 대응에 동참해 왔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의 국제환경 회의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2020년 9월 G20 환경장관회의, 12월 UNESCAP 환경개발위원회 등 다자 환경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2020년 3월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를 개정하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공포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을 중심축으로 진행되며, 2020년 생물다양성전략계획(Aichi Biodiversity Target)이 종료된 이후 10년간 적용될 새로운 전략이 작년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다.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향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전략에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국가 의견을 수립•제출하였다. 또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3~5차 OEWG(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GBF 작업반회의)에 참가하는 등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채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개최된 네 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순환 경제 전환의 중요성, 국별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23.11.13-19,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의 2024년 말 부산 개최가 확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선도적인 순환경제 정책과 제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기여하고 동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환경규범 형성에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 개최

외교부는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1월 「그린라운드테이블」을 출범시킨 이래 2024년까지 11차례의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2024년 7월 12일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제11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동향 및 우리 정부의 순환 경제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관련 발표 및 토론을 가졌으며, 환경외교 및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그린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국제기구들과 환경 분야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사이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