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담대한 구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2022.08.15.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中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

  

• ‘담대한 구상’ 주요 내용

  • ① 비핵화 협상 전 :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 ② 비핵화 협상 : 과감한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과감한 초기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비핵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초기조치 중 하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재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동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울러 협상 단계에서도 우리정부는 보건·식수·산림 분야에서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추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 ③ 비핵화 이행 : 포괄적 상응조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응조치로서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사업,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농업기술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추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등의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2.05.10.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