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SEAN 개요

• 명칭

  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연혁

  동남아국가연합 연혁 표 - 일자, 내용

  1967.08.08	아세안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필리핀) 외교장관회의 (방콕) 결과인「아세안선언」에 의해 창설
  1984.01.07	브루나이 가입
  1995.07.28	베트남 가입
  1997.07.23	라오스, 미얀마 가입
  1999.04.30	캄보디아 가입

•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회원국 및 대화상대국 - 구분, 해당국가

  구분	해당국가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완전 대화상대국 (11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영국
  부분 대화상대국 (8개국)	브라질, 모로코,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주요기구

• 정상회의(ASEAN Summit)
• 조정이사회(Coordinating Council)
• 공동체이사회(Community Councils)
• 부문별장관급회의(Sectoral Ministerial Bodies)
•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 국별사무국(National Secretariats)
• 해외ASEAN위원회(Committees in Thir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사무국(ASEAN Secretariat)
  • 사무총장 :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한-아세안 개요

• 발전 경위

  한-아세안 발전 경위 표 - 일자, 내용

  1989.11	부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1991.0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1997.12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04.11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05.12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2006.08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2007.11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2009.03	한-아세안 센터 출범
  2009.0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2010.10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이행계획｣ 채택
  2011.10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출범
  2012.09	주아세안 대표부 개설
  2014.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2015.11	제1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쿠알라룸푸르
  2016.09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엔티엔
  2017.11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마닐라
  2018.11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싱가포르
  20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2020.11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화상회의, 베트남 주최)
  2021.10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화상회의, 브루나이 주최)
  2022.11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 주최) -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발표
  2023.9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인도네시아 주최)
  2024.10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라오스 주최)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CSP) 수립 공동성명 채택

• 한-아세안 정치ㆍ경제관계

• 정치 관계

  •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동시 수교)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례적으로 참석
  • 한-아세안 Dialogue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세안과 정기 협의 채널 유지
  • 한-아세안 정상 간 교환 방문도 꾸준히 증가 추세

경제 관계(2023)

• 교역 : 약 1,871.6억불(흑자 약 310.9억불, 수출 1,091.2억불, 수입 780.3억불, 제2의 교역대상)
• 투자 : 약 72.9억불(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 건설 : 약 2.6억불(제2의 건설수주 시장)
• 인적교류 : 약 1,018.3만명(한국 → 아세안 : 약 806.6만명 / 아세안 → 한국 : 약 211.7만명
  •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인적교류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최근 점차 증가세

한-아세안 체제 주요회의

• 한-아세안 정상회의
  • 1997.12 아세안 창설 30주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아세안 10+1) 정상회의도 개최
  • 1998.12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아세안, 일-아세안, 중-아세안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가 정례화되기 시작
  • 우리는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2003.10 제7차 아세안+3 정상회의시 2004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한-아세안 FTA,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
• 한-아세안 Dialogue
  • 한-아세안간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간 협력 관계를 점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아세안 관계 등 논의
•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 Joint Cooperation Committee)
  • 우리측이 공여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각종 한-아세안 협력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자카르타에서 개최

한-아세안 협력기금사업

• 아세안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1990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700만불에서 1,400만불로 두 배 증액하였으며, 2024년에는 2,800만불로 추가 증액
•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기술 이전, 경제 발전, 인적 자원 개발에서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합의한 450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양측이 합의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21-2025)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

• 발전 경위

  • 1990.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 : EAEC) 창설을 주장
  •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 확산
  • 1997.12월 아세안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중 3개국 정상을 동시 초청,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아세안+3 체제 발족

• 회원국 (13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옵저버 : 동티모르(2022.11월 제40.4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1번째 회원국으로 원칙적 합의)

• 아세안+3 주요 회의체

  현재 20여 개 분야 60여 개의 정부간 협의체 운영 중

아세안+3 정상회의

• 1997년 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아세안+3 협력 현황 점검 및 미래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의장국은 당해 연도 아세안 의장국이 수임
•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이 당해년도 아세안+3 회의에서 3국 조정국 역할을 수임하고, 아세안 의장과 함께 공동의장직 수행

※ 2013년 브루나이, 2014년 미얀마, 2015년 말레이시아, 2016년 라오스, 2017년 필리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태국, 2020년 베트남, 2021년 브루나이, 2022년 캄보디아, 2023년 인도네시아, 2024년 라오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시 채택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8조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7월~8월경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 계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개최
• 주요 의제는 아세안+3 협력 현황 점검 및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여타 주요 각료회의

•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시 재무장관들에게 역내 금융 협력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1999년 처음으로 ADB 연례회의시 부대행사로 개최한 이래 연 1회 개최 정례화 (※2000년 2회 개최)
  •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강화,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 자본유출입 공동대응 방안, 역내 통화스와프,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를 통한 역내 경제 모니터링 강화 등 논의
•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시 채택한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8조에 따라 2000년부터 매년 1회 개최
  • 아세안+3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 교환
•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 2000.7월 필리핀이 기존 아세안 농림장관회의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2001.10월 제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개최
  • 아세안+3 농림분야 협력사업 및 식량안보 대응방안, 농업분야 개발격차 해소 등 논의
•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 2004.4월 기존의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연계하여, 선진 보건의료정책 및 기술이 필요한 아세안과 신종전염병 사전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을 희망하는 한·중·일 3국간 필요에 의해 창설
  • 2년마다 개최되는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계기에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를 개최, 보건분야 협력 현황 점검 및 추진 계획, 지역 및 국가간 대응이 필요한 보건분야 주요의제 논의
•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 기존 아세안 노동장관회의에 한·중·일 노동장관을 초청함으로써 2001.5월 제1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개최
  • 아세안+3 노동분야 협력사업,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협력 등 논의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OM)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2000년 5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아세안+3 협력 현황 점검 및 미래방향, 외교장관회의 준비,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등 논의
•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

CPR+3 회의

• 2008.12월 아세안 헌장 발효에 따라 설립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 10개국 대표부와 한·일·중의 아세안 대사간의 회의
• 아세안+3 협력사업 점검 및 미래발전 방향, 기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 명칭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 출범경위

  • 2002.11 제6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 EASG)이 권고한 26개 협력사업의 하나로 2005년 출범
  •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 대화의 장을 제공

• 회원국 (18개국)

  • 원회원국 (2005년) : 아세안 10개국 + 한·중·일 + 호주·뉴질랜드·인도
  • 신규 가입국 (2011년) : 미국·러시아

• 중점 협력 분야(15개+ 영역 / EAS 행동계획(2024-28)에 명시)

  • 평화와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환경·에너지 협력, 교육 협력, 금융, 보건·감염병, 자연재해 관리협력, 아세안 연계성 협력, 경제 협력과 무역, 빈곤 감소, 식량안보, 해양 협력, EAS 제도역량 강화, 관광 협력, 여성·청소년 참여 권리 및 역량강화, 기타 정상 및 장관급 협의를 통해 정하는 영역

• 주요 회의체

  • EAS 정상회의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하며 주요지역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 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계기, 업무 오찬 형식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 7월 싱가포르 회의부터 별도의 비공식회의(Informal Consultations Among the EAS Foreign Ministers)로 개최하며 EAS 정상회의 준비 및 주요지역·국제정세, EAS 협력사업 논의
  • EAS 고위관리회의
    EAS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차관보급 협의체로 EAS 활동 및 협력사업 조정, 주요 지역·국제이슈에 관한 의견교환

• 명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출범경위

  •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4년 출범
  • 상세 경위
    • '92.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회의(PMC : Post Ministerial Conference)의 틀을 활용하여 아세안과 역외 국가들간 정치·안보 대화를 증진키로 합의
    • '93.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PMC에서 아·태지역 정치 및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94년부터 발족하기로 결정
    • 상기 합의에 따라 '94.7월 태국에서 제1차 ARF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 출범

• 의의

  • ARF는 역내 국가들 간에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 투명성 증대, 협력분야 강구 등을 통해 냉전종식 후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기 제공
  •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등 과거 냉전시대에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을 포함한 아·태지역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여 역내 안보문제를 정기적으로 공식 논의
  • 상호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역내 주요국가간의 양자회동 및 대화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적 관계 수립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ARF는 민감한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분쟁의 사전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

• 회원국 (27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원국(총27개국) - 구분, 해당국가

  구분	해당국가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화상대 (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의장국
  기타 (7개국)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우리는 ARF 창설회원국으로 제1차 외교장관회의부터 참여해 왔으며, 북한은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2000.7월, 방콕)부터 참여

• 주요의제

  • 국제 및 지역 안보정세
    • 한반도, 남중국해 등 지역안보정세 및 테러 등 국제적 이슈
  • 역내 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 ARF의 발전방안 등

• ARF 회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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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개요

• 발전 경위

  한-메콩 발전 경위 표 - 일자, 내용

  1992.12	메콩 원조공여국 회의 참가
  2010.10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안
  2011.10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서울) -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 채택
  2012.7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프놈펜)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합의 - 2014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합의
  2013.5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방콕)
  2013.6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반다르스리브가완)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및 운영세칙 채택
  2014.5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하노이)
  2014.7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서울) - 제1차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 채택
  2015.7	제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프놈펜)
  2015.8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쿠알라룸푸르)
  2016.6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양곤)
  2016.7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비엔티안)
  2017.9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부산) - 제2차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 채택
  2017.10	제5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비엔티안)
  2018.8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싱가포르)
  2018.11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제안
  2018.12	제6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서울)
  2019.8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방콕)
  2019.10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방콕)
  2019.11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 장관급 협력 10주년 기념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합의
  2020.9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화상) - 제3차 ｢한-메콩 행동계획(2021-25)｣ 채택
  2020.11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화상) -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0.12	제8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하노이, 하이브리드)
  2021.9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서울, 하이브리드) - ‘한-메콩 교류의 해’ 2022년까지 연장 합의
  2021.12	제9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화상)
  2022.12	제10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비엔티안)

• 한-메콩 정치·경제 관계

  • 정치 관계

    • 메콩강 유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 모두 외교 관계 수립하였으며, 2011년 이후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연례 개최,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및 2020년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한-메콩 협력 관계 지속 강화

  • 경제 관계 (2022)

    • 교역 : 약 1,064억 달러 ※ 출처: 한국무역협회
    • 투자 : 약 33.7억 달러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인프라 : 약 17.3억 달러 ※ 출처: 해외건설협회
    • 인적교류 (2019 기준) : 상호 방문객 수 약 809만명
      • 한국 → 메콩 : 약 675만명, 메콩 → 한국 : 약 134만명
        ※ 출처: 방문 - 아세안사무국, 방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개발협력 : 메콩 5개국에 대해 1987-2021년(잠정)간 총 47.1억불(무상 19.1억불, 유상 28억불) 지원

• 한-메콩 협력 메커니즘

  • 한-메콩 정상회의

    • 2018년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정례화되었고,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지역인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세안 통합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추진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0년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메콩강 유역 5개국이 이를 지지함에 따라 매년 개최중이고, 「한강선언」, 「한-메콩 행동계획｣ 등 주요 문서 채택

  •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정례화된 이후 매년 개최중이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사전준비, ▴한-메콩 협력 사업 현황 점검,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 등을 논의

  •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2년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메콩 협력의 실질성과 거양을 위해 발족되었으며, 2013년 태국 방콕에서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된 이래 메콩 5개국과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매년 개최하여 한-메콩 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한-메콩 국가 간 중소기업 교류 지원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기여

  •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 한-메콩 협력기금은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신설된 기금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42만불 공여 및 7대 우선협력분야(▴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안보)에 따른 총 41개 협력사업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