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 립 : 1961.9.30.
• 회원국(3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코스타리카(2021)
  •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2021. 6. 1. 취임)

OECD 목적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

• OECD의 목적 (설립협약 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 OECD의 접근방식

  3대 가치관의 공유: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가치관의 동질성(like-mindedness)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회원국 정책담당자들간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책협의
    • 공통관심 이슈의 파악에서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대응방안의 도출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
  • 실증적·전문적 분석 : 정책대화의 내용, 방향 및 결론 등은 사무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의해 제시되고 유도
  • 동료압력(peer pressure)의 행사 : 정책지침, 정책권고 혹은 국제규범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해 각 개별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동료 검토(peer review)함으로써 회원국 정책의 개선과 조정을 유도
  • 비회원국으로의 전수 : OECD 회원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책대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OECD의 가치관 및 축적된 경험을 전수
  • 시민사회로의 전파 : 기업,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주요 국제 NGO들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OECD의 가치와 정책을 전파

• 정책대화 사업의 유형

  OECD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대화 사업은 그 목적상 다음의 3가지 그룹으로 대별 가능

  • 구조개혁 촉진 :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신,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공통적 우선순위과제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benchmarking)와 추진현황의 상호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내지 구조개혁을 촉진
  • 국제문제 공동대처 : 세계적 경기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적 뇌물수수, 유해조세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국제적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
  • 비회원국 발전 지원: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

• 영향력

  • OECD는 창설 이후 WTO, 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를 창달하고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기여
  • 특히, 80년대 이후로는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아울러 대비회원국 정책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그 영향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
  • OECD의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함
  • 주요 경제주체들의 모임 : 유럽, 북미, 아·태지역 등 국제경제 3대 지역의 주요주체들(major players)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 특히 G-7을 위시한 모든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 3대 가치관의 힘 :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공유가치의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득력
  • OECD 고유 스타일 : 정책대화와 동료압력
  • 선진적 경험과 분석력 : OECD 회원국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풍부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OECD 사무국은 우수한 자원을 통한 과학적 분석능력 구비
  • 첨단적 개척자 역할 : OECD 회원국들이 경제·사회 및 과학 등 여러 부문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만큼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하는 개척자(pathfinder) 역할 수행
  • 비회원국과의 대화 : 각종 비회원국 협력사업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보유

OECD 연혁

마셜플랜의 유럽내 조정기구로서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

• OEEC 설립(1948.4)

  • 소재지 : 프랑스 파리
  •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 독일과 스페인 추후 가입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그리고 화폐가치 안정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기능을 수행

• OECD의 설립(1961.9)

  OEEC 설립이래 미국과 유럽간의 협조 여건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OEEC 개편 필요성이 대두

  • 구주경제공동체(EEC, 1958),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1960) 등이 잇달아 발족함에 따라 이들 그룹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서유럽과 북미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 형태로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
  • 이에 따라 1960년 12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1961. 9. 협정문 발효)

• OECD의 발전

  • 1964∼73 :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가입으로 선진국 총집결
    • 총 24개국중 그리스와 터키만 선진국 수준에 미달
  •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 확대
    • 아시아·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경제]들과의 정책대화 등 각종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
    • 1997.9월 [비회원국 협력위원회(CCN: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및 1998.1월 [비회원국 협력센터 (CCNM: 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설치
  • 1994∼2000 : 6개 비선진회원국 추가로 회원국 총 30개국으로 확대
    • 멕시코(94.5), 체코(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96.12) 및 슬로바키아(2000.12) 가입
  • 2010 :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가입
  • 2016 : 라트비아 가입
  • 2018 : 리투아니아 가입
  • 2020 : 콜롬비아 가입
  • 2021 : 코스타리카 가입으로 회원국 총 38개국으로 확대

OECD 조직

• 이사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이사회(Council)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

    • 각료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회원국 각료(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심)들이 참석하며 연 1회 개최
    •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 OECD상주 각 회원국대사들이 참석하는 정례이사회로서 월1회 이상 개최

  •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협의하는 집행이사회 등 이사회 산하 직속기구 다수 존재

    • 집행위원회 : 이사회 결정 사항의 집행과 이사회 위임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월 1~2회 개최
    • 예산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이사회 직속기구로 기능

•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 분야별 정책 이슈를 협의, 검토하는 약 300여 개의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Working Party/Group/Programme) 운영
  • 각 위원회는 담당부문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정책대화를 실시

• 특별기구

  OEC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독자적 의사결정체제를 갖춘 부속기구로서 이들 기구에의 가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 기구의 장(長)은 OECD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OECD 이사회가 지명

  •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대책을 연구, 추진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 57.12월 설립, 한국 93년 가입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에너지 소비국들이 회원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 74년 설립, 한국 2002년 가입
  •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경제개발과 경제운영에 관한 OECD 회원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한 개발관련 정책대화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작업을 실시
    • 62년 설립, 한국 91년 가입

• 민간자문기구

  OECD의 이사회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는 국제 NGO로서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있음. OECD는 사무총장 주재하에 이들 각 기구와 연 1회 정규업무 협의 실시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OECD 회원국내 중앙노동조합 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 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들을 상대로 노조측 입장에서 사회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OECD회원국내 산업 및 고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OECD자문기구로서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를 상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

• 각 회원국 상주대표부

  • OECD와 본국정부간의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동시에 정부대표로 OECD 운영협의 혹은 정책대화에 참여
  • 각국 상주대표부(Permanent Delegation)의 장은 상주대표(Permanant Representative)로 불리며 대사(Ambassador)의 직급을 부여받음

• 사무국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
  

  • 사무총장 : Mathias Cormann(2021. 6. 1. 취임)
  • 사무차장
    • Ulrik Vestergaard Knudsen(덴마크), 前 덴마크 외교 차관(2019.1월 취임)
    • Jeffrey Schlagenhauf(미국), 前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경제정책부국장(2019.5월 취임)
    • Yoshiki Takeuchi(일본), 前 일본 재무성 차관(2021.11월 취임)

  사무국은 이사회사무국, 법률국, 홍보국 등 이사회 및 직속기구를 보좌하는 일반사무국((General Secretariat), 분야별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11개의 지원국(Directorate 또는 Department)과 OECD 직원 인사, 통역지원 등을 위한 행정총국(Executive Directorate) 등으로 구성되며, 약 3,300여 명(2020년 기준)의 직원이 근무

• OECD의 의사결정 구조

  • 의사결정주체 : 회원국 정부들이 결정주체로서 전원합의 (consensus)에 의해 의사결정
    OECD는 만장일치와 구분하여 모든 회원국간의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of all the members)를 컨센서스로 이해
  • 최종 의사결정주체 : 이사회(단, 산하 위원회들로부터의 건의 및 심사에 입각)
  • 특징
    • 개별회원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없음. (단, 명분이 없는 입장은 동료압력(peer pressure)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움)
    •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서 (단, 전문적 분석과 각종 문서의 작성 및 회원국간 중개자역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

• OECD의 조직구성

  OECD 이사회 및 직속 기구, 사무국 조직구성 표

  OECD 이사회 및 직속 기구	사무국
  이사회(Council) 이사회 직속기구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집행위(Exco), 대외관계위(ERC), 예산위(BC) 전문기구(Special Bodies) (감사위, 평가위, 연금예산유보금운영위원회)	이사회집행위사무국 법률국 대외관계사무국 집행총국 출판홍보국 평가감사국

  OECD 주요 분야별 위원회, 사무국 조직구성 표

  OECD 주요 분야별 위원회	사무국
  경제정책위원회(EPC)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경제국
  투자위원회(INV)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IPPC) 금융시장위원회(CMF) 경쟁위원회(CC) 뇌물방지작업반(WGB) 기업지배구조위원회(CGC)	금융기업국
  무역위원회(TC) 농업위원회(CoAG) 수산위원회(COFI)	무역농업국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해운위원회(MTC) 철강위원회(SC) 육송운송연구 협력프로그램(RTR)	과학·기술·혁신국
  교육정책위원회(EDP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교육·인적역량국
  지역경제고용개발위원회(LEED) 관광위원회(TC)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 보건위원회(HC)	고용노동사회국
  재정위원회(CFA)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조세정책행정센터
  조세행정포럼(FTA)
  공공행정위원회(PGC) 국토개발정책위원회(RDPC) 규제정책위원회(RPC)	공공거버넌스 영토개발국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국
  환경정책위원회(EPOC) 화학위원회(Chemicals Committee)	환경국
  통계정책위원회(CSSP)	통계국

  OECD 주요 준독립 기구

  OECD 주요 준독립 기구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DEV)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교통포럼(ITF)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SWAC)

OECD 예산

• OECD의 예산 구분

  • Part I :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비회원국들도 참여 가능한 사업예산
  • 부속예산 : 퇴직 사무국 직원 연금재정을 위한 연금예산과 출판비용 충당을 위한 출판예산 및 투자예산으로 구성
  • 비정규 예산 : 특정 개별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한 예산

• 회원국의 분담금

  •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 : 회원국 경제규모(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 결정 (2008.6월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분담금 부담 메커니즘 합의)
  • 2023년 우리나라 Part I 예산 분담률은 3.5%로 회원국 중 8위 수준          

OECD 규범

• OECD 규범의 종류

  • 결정(Decision) - 모든 가맹국을 구속하여 회원국의 이행의무가 있는 규범
  • 권고(Recommendation) - 회원국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국에 이행의 고려대상으로 제공되는 비구속적 규범
  • 기타 규범
    • 선언(Declaration) 또는 성명(Statement)
    • 협정 및 양해(Arrangement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등)

• OECD 규범의 성격

  • OECD 설립협약이나 OECD와 회원국간의 특권면제 조약은 일반적인 조약규범과 동일한 성격
  • 그러나 여타 "결정"을 포함한 OECD 규범은 일반적인 국제조약 규범보다는 강제성이 느슨하나, 선언적 규범보다는 강한 중간적 성격 - 유일한 구속규범인 결정(decision)도 회원국이 국내헌법상 절차를 구비한 경우에만 구속력 발생
  • 신사도(gentlemanship)를 중시하는 자율적 준수원칙
  • 강제적 이행수단은 부재
  • 정기적인 국별 검토(country review) 및 주요 신규조치에 대한 통고의무 등 절차상의 의무를 통한 간접적인 이행수단을 활용
  • 이행의무가 있는 결정(decision) 규범에 대한 이행상황의 감시
  • 이행의무가 없는 규범(권고, 선언등)에 대해서는 동료압력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성 부여

OECD 관련 Link

• OECD 공식 홈페이지 www.oecd.org
• OECD 한국 관련 홈페이지 http://www.oecd.org/korea/
•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oecd-k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