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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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0.28.(월) 오전 '제2차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장 :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개최해 ‘美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정책 등에 대한 자문 제공을 위해 ‘22.3월 설치되었으며,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

  강인선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관 부처가 원팀으로 대비해 왔다”라고 하면서 특히 “미 연방 정부와 의회, 주 정부와 의회는 물론 학계와 재계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어서 “한미동맹은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며 한미 간 경제협력 발전 추세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지영 선임연구원의 ‘미 대선 동향 및 경제안보 분야 대응방향’ 발제에 이어,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미 대선 이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영자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우리의 경제안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 등 큰 틀의 대외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각 후보 당선시 관세, 수출통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환경 등 각 분야의 정책이 한국에게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미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