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경위
ㅇ 90년대부터 중남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한편, 좌파정권의 득세와 함께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
ㅇ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IMF나 세계은행 등 미국주도의 금융질서에 반대, 남미 지역만의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미은행 설립 제안
※ 설립연혁
- 2004.8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지역은행 창설 제안
- 2007.2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정상회담에서 남미은행 추진 합의
- 2007.4.16 남미국가공동체 에너지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남미 은행 창설 제의, 공식 의제화
- 2007.5.22 메르코수르 회원국 외교·경제장관 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 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에 이어 브라질이 참여의사 확정
- 2007.6.11 남미은행 창설관련 실무회의 개최. 남미은행의 설립목적, 기능 및 조직, 운영 방안, 출자금 출연 방식 등 협의
- 2007.12.9 아르헨티나 Cristina Kirchner 대통령 취임식 계기 남미은행 창설문서 (Acta fundacional)에 서명
- 2009.5.8 남미 7개국 경제장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은행 운영을 위한 협정에 최종 합의
* 초기 출연금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각각 20억달러를 출연하고 우루과이, 에콰 도르가 각각 4억달러,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각각 2억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
- 2009.9.26 남미은행 회원국 정상, 은행설립 협정 서명
- 2012.3.3 남미은행 설립협정 발효
- 2013.6.12 남미은행 회원국 재정장관 회담
- 2016.12.27. 공식 출범
2. 설립 목적 및 기능
ㅇ IMF를 대체하는 남미지역 금융기구
ㅇ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원
ㅇ 회원국간 역내 통합 강화 및 불균형 해소(균등한 투자)
ㅇ UNASUR 내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 개발사업 지원
ㅇ 회원국 경제위기시 금융지원 및 거시경제 안정 도모
3. 회원국 현황(총 7개국)
ㅇ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4. 기능 및 조직
가. 기본조직
ㅇ 본부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ㅇ 지역사무소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볼리비아 라파스
ㅇ 운영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 각 회원국의 경제장관으로 구성되며, 남미은행의 중장기 정책을 결정
ㅇ 이사회(Directorio) :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별로 동등한 투표권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 승인, 총재선출, 금융정책 및 신용업무 집행의 역할 담당
나. 자본
ㅇ 수권 자본 : 20,000백만미불ㅇ 납입 자본: 7,000백만미불
※ 국가별 자금출자액(납입자본 중)
-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각 20억 달러(각 20%)
- 에콰도르, 우루과이 각 4억 달러(각 4%)
- 볼리비아, 파라과이 각 1억 달러(각 1%)
다. 운영 방식
ㅇ 각 회원국의 집행이사회 참여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표성 보장 및 민주적 의사결정권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