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화요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504호에서는 법학부 권현호 교수와 학생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제법이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닌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법체계임을 강조하며, 국제법이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하고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제법률국의 영토해양과, 조약과, 국제법규과에서 각각 ‘독도 바로 알기’, ‘국제형사재판소’,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어 국제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연 이후 ‘외교부에도 변호사가 있다’는 주제로 미니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JDZ 협정(7광구), 독도에 관한 외교부의 국제법적 대응과 법조인으로서 외교부에 입사하는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활발히 오갔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국제법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타운홀 개최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국제법규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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