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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상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WHO의 국제보건규칙(IHR) 및 GPW(General programme of work)를 통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감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국제전략 및 행동계획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74.7호(2021)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와, 2008년에 채택되고 2016년에 개정된 당초의 공동행동계획에 기초하여 2021년 12월 제14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대유행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고,

지난 2020년 진행된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국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등을 통해 전세계적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미래 팬데믹의 효과적인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3국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정책과 전략, 경험, 우수사례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을 인정하고,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새로운 변이의 등장 가능성 등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재발 감염병의 출현 등 새로운 보건 위기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에 주목하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국가 전략과 활동의 이행을 통해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우리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실현하는 것이 국제보건구조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약속하에 미래 팬데믹 예방, 대응 및 대비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 국가 경제 발전계획, 공중보건,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개혁 등 관련 정부 정책 및 행동계획에 미래 팬데믹 예방, 대응 및 대비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2. 우리는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공중보건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 규제 승인 및 제조부터 최종 단계 배송 및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지의 MCM 종단간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금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우리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조치 시행시 부문별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출현 대응에 있어 다부문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우리는 사람, 동물, 생태계 건강의 균형과 최적화를 위한 통합, 통일된 접근을 제시하는 원헬스 접근법이 새로운 SARS-CoV-2 변이 등의 병원체로 인한 신종·재발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과 같은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위기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개념임에 주목한다, 우리는 원헬스 접근을 통한 다부문적 활동 참여를 촉구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5.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양자, 다자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정책 대화·경험 공유를 장려하고,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건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활동을 통해 국제적 및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