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1호 (6.28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11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경제안보현안) 2024년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경제안보연구동향) “美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 논평 요약 (The Diplomat 기고)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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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유지영 선임전문관

1.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개요

■ (설립배경) ’22.6. 청정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국 간 협력체

ㅇ (목적) 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에너지·광물 공급망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가치사슬 내 회원국들의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재정 및 외교적 지원을 촉진

2. MSP 지난 활동의 평가

■ (성과) 미국 주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실천적 사례이자 격자형(latticework) 경제안보 협력체 구상의 구체 사례

ㅇ MSP는 특정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완화 목표를 동맹국·파트너국과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통해 이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사례이자 이슈별 경제안보 협력체 구성을 추구하는 격자형(latticework) 접근방식**의 핵심광물판 구체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

* 프렌드쇼어링은 옐렌 미 재무장관이 ’22.4. Atlantic Council 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friend)들과 함께 경제 통합의 심화를 통해 특정 국가가 주요 원자재, 기술, 제품의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교란 또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개한 개념

** 격자형 협력 구상은 ’21년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동맹국·협력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이슈들에 대해 개별 포럼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식을 지칭하는 표현. 설리번의 ’23.10. Foreign Affairs 기고문에도 관련 협력 방식 설명 및 강조  

- 지난 2년간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배타적이지 않게 다양한 자원부국·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유도 및 참여 견인 방안도 고민

- 회원국들간 대규모 장기 투자의 투명성 강화, 중복성 완화, 사업·투자 기회 조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 사업으로 높은 수준의 ESG 표준 개발, 도입, 협력에 관한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전반적인 틀 수립

ㅇ 트럼프 재선 시에도 MSP에 대한 관련 협력 동향은 지속 유지 예상

※ MSP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협의체이나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구 맥락에서 이어져 온 특성이 있으며, ’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상무부의 연방정부 전략 보고서(2019) 제언에도 ▴공급망 다변화 노력, ▴동맹·협력국과의 핵심광물 관련 통상 및 협력 활동 강화, ▴글로벌 투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기에, MSP 활동의 중요성은 11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Hastings-Simon and Bazilian (2020)에서도 당시 미 행정부에 MSP와 유사한 글로벌 협의체 제안)

■ (과제1) 파트너십 제도화의 세부 정비 필요

ㅇ 회원국의 요건과 혜택

- 현재 MSP 회원국은 대부분 광물 소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서방의 동맹국·협력국 위주로 구성

● 회원국이 되기 위한 요건이 명시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 자원소비국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자원보유국인 회원국들도 존재하기에 ‘회원’의 의미 모호   

- 회원국의 의무와 혜택 등 그 지위와 의미를 재고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확대 및 향후 활동 강화에 기반

ㅇ 비회원국 및 여타 협의체와의 협력 관계  

- 공급망 다변화 목표를 위해 MSP 활동·사업에는 주요 광물 부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비회원인 파트너국들을 궁극적으로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MSP는 회원국들이 비회원인 자원보유국들과의 협상·협력 레버리지를 추구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하고자 하는지 등 협력 관계의 정의 및 목표 명확화 필요  

- 핵심광물, 자원, 재생에너지 등에 관하여 여타 협의체들이 주도하는 사업도 이미 다수 존재하는데, 각종 협력 활동의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력 관계 정립 필요

ㅇ 시범사업의 기준과 이니셔티브 관리

- 현재 MSP 시범사업들은 각 회원국의 기 추진 사업들을 ESG 추구 원칙 등에 따라 MSP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름표를 붙인 것이기에, MSP 자체적으로 새롭게 기획·추진된 사업은 아직 부족하다는 전문가 평가도 존재

  · MSP만의 시범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차별성·구체성 등 보완 필요(CRl(2023))

■ (과제2) 장기 목표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과 창출 방안 구체화 필요

ㅇ 회원국·파트너국 간 활동에 관한 단계적 성과 지표 수립    

- 신속한 협력 활동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공급망 다변화 성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회원국 의견

- 장기 목표를 향한 꾸준하고 실리 있는 활동을 위해 단계적인 세부 목표들을 구체화하여 활동 진척과 중간 성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수립 및 관리 필요  

ㅇ 재원 마련 및 건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확대  

- 더 많은 자원 보유국 및 협력국의 관심과 참여 유도 촉진 활동 지속 확대가 중요

- 이미 각종 공공 투자를 위한 글로벌 민간 재원 견인 사업들이 많고, 대규모 장기 투자를 보장해야 하는 광물 산업 내 투자 사업의 본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투자은행, 개발금융기관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한 정보공유,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는 협력 확대 필요

ㅇ 높은 수준의 ESG 기준 적용과 광물의 적정 가격 수급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강구

- 회원국 간 공통의 ESG 표준 및 인증체계 수립 노력의 구체적인 진전이 요구됨

- MSP를 통한 공급망의 다변화의 질적 성과는 ESG 기준·표준 도입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공급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양적 성과 측면에서는 적정 가격과 공급량의 확보도 우선적으로 중요

  -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 및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절실

■ (전망)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대내·외 정책 노력 연계 강화 기대

ㅇ 한국의 핵심광물 관련 기존 양자·복수국 간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 ▴’23년 한-미-몽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24년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협력 강화, ▴’24년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 등의 양자·복수국간 노력들을 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더욱 진전시킬 방안 모색

ㅇ 국내 핵심광물 개발 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기회로 활용

- 해외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LX 등 국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MSP 협력 및 외교적 지원에 따른 시너지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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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

최용호 전문관

■ 주목 필요성

ㅇ 2024년 G7 정상회의(이탈리아, 6.13-15)에서 회원국들은 非시장 정책·관행 대응 등 경제안보 사안이 포함된 공동성명 발표   

- 기술보호, 경제적 강압 대응 등 작년 G7 정상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과잉생산 문제 공동 대응, 반도체 G7 연락 그룹(contact group) 출범 등 새로운 협력에도 합의한바, 주목 필요

* 작년 G7 정상회의(일본, ’24.5.19-21)의 주요 결과 및 평가는 <경제안보 Review 23-9호> 참조

■ 주요 내용

ㅇ (非시장 정책‧관행 대응) 과잉생산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공동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 대응 수단(toolkits)을 강화하고 G7 및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강화

- 다만, 과잉생산국 대상 외교적 노력도 병행

ㅇ(경제적 강압) 「경제적 강압 조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강압에 대한 집단 평가‧준비‧억지‧대응을 강화하고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작년 G7 회의에서 설치되었으며, ▴조기경보 ▴정보 공유 ▴집단 상황 평가 등 역할 수행

ㅇ(공급망) ▴핵심품목ㆍ전략산업 식별 ▴높은 기준*의 공급망 촉진 등 협력을 통해 핵심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디리스킹(de-risking) 달성

* 투명성, 다변화, 보안성, 지속성, 신뢰성, 안정성  

-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핵심광물 협력 강화

ㅇ(기술 보호) ▴수출통제 ▴투자심사(inbound, outbound) ▴연구 보안 ▴데이터 보호 ▴지재권 보호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ㆍ신흥 기술 보호

ㅇ(AI 기술 증진) AI 표준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AI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G7 연락 그룹」 출범

■ 평가 및 시사점

ㅇ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G7은 對中 견제라는 공동의 정책 방향성 시현

ㅇ 특히, 미국ㆍEU와 중국 사이 전기차와 관련된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G7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 필요

- 또한 「반도체 G7 연락그룹」를 통한 G7 차원의 AI 반도체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ㅇ 한편, ▴과잉생산 문제 ▴경제적 강압 ▴공급망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G7 회원국을 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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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 논평 요약 (The Diplomat 기고) >

안수린 전문관

Thibault Denamiel CSIS 부연구위원, Matthew Schleich CSIS 연구조교는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Why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Backfire”)”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The Diplomat에 게재(’24.5.23.)한 바, 주요 내용 아래 기술

ㅇ(목차) ▴개요 ▴수출통제의 올바른 활용 방안 ▴FDPR 활용 관련 ▴정책적 제언

■ 동 논평은 미국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평가와 미국이 취해야 할 21세기 경제안보전략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

ㅇ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는 첨단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업 활동 제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등 양날의 검이라고 언급

-’22.10월 수출통제 패키지는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역효과(backfire)가 발생한다고 주장

-일본과 네덜란드가 ’23.1월 (미측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對中 수출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 당해 9월 中 화웨이社가 EUV 장비없이 최신 공정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수출통제 무력화 미국內 제기

-섣부른 규제로 인해 기존에 중국에 수출해왔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 판매수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관계 일부 긴장

- 수출통제 정책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 득(得)보단 해(害)가 클 수 있다는 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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