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영사·국가/지역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2021-8호] 금융
- 작성자
- 유라시아1과
- 작성일
- 2021-12-15 15:36:52
- 조회수
- 6315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TETRIS 2021-08호 금융
외교부 ㅣ 유라시아1과 ㅣ 2021.12.13.(월)
※동 자료는 러시아 기관 공표자료, 언론 등을 정리한 것으로, 외교부 입장과 무관합니다.러시아는 석유․가스 산업 의존적(2020년 GDP의 15.2%)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며, 대러제재, 핀테크 등 다양한 도전으로부터 자국경제 보호를 위해 다각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의
①경제위기·대응 동향 ②脫달러화 ③디지털화폐 현황을 살펴본다.
①경제위기·대응
러시아는 자원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상 국제유가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자주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 적극 전개중
[1998~2021년 브렌트 유가와 루블 환율 간 관계 추이]
■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 및 국제유가하락 등으로 1998년 디폴트 선언
￮ 1991년 소련붕괴 후 경제침체, 산업발전 부진, 세수부족 등으로 고질적 정부재정 적자 상태였던 러시아는 고리 국채 발행(’97년부터 외국인에도 개방)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 왔으나, 이러한 국내 경제상황이 1997년
말 아시아 유동성 위기, 1998년초 저유가 등과 맞물리면서 디폴트 선언(8.17)
￮ 동 디폴트 사태는 은행도산, 환율급락, 인플레, 대규모 실업 등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를 동반한 최악의 경제위기로 기록되었으나, 자원수출형 경제모델 탈피 필요성 인식 계기 마련
- 한편, 2004년 「안정화펀드*」 조성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발생한 초과수입분 적립 개시
* 2008년부터 준비금펀드(유가하락 시 재정보전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국부펀드(국민연금 보조)로 분리되었으며, 2018년말 준비금 펀드는 모두 소진되었으나. 2021.10월 기준 국부펀드 규모는 13,900억 루블(약 22.3조원)](/upload/se2/00f09bee-83aa-4578-b109-b0015a6a3993.bmp)
![■ 2008년 리먼 사태發 금융위기를 겪은 후 자원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경제현대화 본격 추진
￮ 러시아는 2008년 미국 리먼 사태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가폭락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였으나, 준비금펀드(약 1,100억 달러) 등을 활용하여 가계 구매력 확대, 일자리 창출, 은행 유동성 공급, 석유수출관세 및 법인세 인하 등 대응 조치 시행
￮ 러시아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대통령 직속 ‘경제현대화 및 기술개발 위원회’ 발족(2009) 등을 통해 혁신·투자촉진·인프라 개발 등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경제현대화 추진
[2008~2018 준비금펀드 및 유가][1998~2015 러시아 GDP 및 유가]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과의 대립,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 위기 재발생
￮ 2014.3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심화된 러시아-서방 간 대립이 상호 경제제재로 이어져 러시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급락하면서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0.7% 기록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경제구조 다변화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러시아는 수입대체 정책(정부
조달 국산품 우선원칙, 생산현지화 등),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등을 중점
경제정책으로 추진
■ (달러 자산 축소) 외환 보유고·국부펀드 內 달러 비중 감소를 통해 국가보유 자산 구성 다변화 추진
[2016~2021 외환보유고 구성][2016~2021 해외자산 구성][2008~2020 국부펀드 내 달러 비중]
￮ 2018~19년 사이 ▴러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이 급격한 감소(43.7%→23.6%), ▴러 해외자산 중 미국
내 자산 비중 1/3 축소(29.2%→9.2%), ▴ 2021.7월 이후 국부펀드 자산 구성에서 달러 완전 배제 등](/upload/se2/d5b32ee9-de57-47de-b1fd-d7f573396090.bmp)
![■ (⾮달러화 거래확대) 무역·국제계약시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 또는 유로화 등을 결제통화로 활용
￮ (對중국) 러-중 정상,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와 지불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며 양국 교역에서 자국통화 활용을 확대하기로 합의(2019.6월) / 2020.1분기 러-중 교역에서 달러 비중이 50% 이하로 감소
[2013~2019 중국의 대러수출 거래통화][2013~2019 중국의 대러수입 거래통화]
￮ (EAEU)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후 루블화가 EAEU 회원국 간 거래시 주요 결제통화*로 사용
* EAEU 창설 조약은 ‘대외무역 및 투자 거래시 회원국 국가통화 역할 제고’를 EAEU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
- 러시아는 EAEU뿐 아니라 CIS국가들과도 루블 결제 확대를 통해 루블 변동성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
[2015~2019 EAEU 내 교역 거래통화][2019 EAEU 주요국 대러교역 거래통화]
￮ 이외, 로스네프트(석유기업)의 수출계약 통화를 유로화로 지정(2019년) 등 원자재 수출기업의 달러화 회피도 관찰
þ 러 정부인사들은 脫달러가 러시아 경제에서 달러화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서방의 계속되는 대러
제재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불가피한 선택 및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입장
■ (국제금융결제시스템) 러 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비, 자체
금융통신시스템(SPFS) 개발 및 운영중**
* 전 세계 200여개 국가 금융기관이 가입중으로, 가입 금융기관 간 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 / 2012년 서방의 對이란제재로 이란 중앙은행 포함 금융기관들이 SWIFT 접근이 차단되어, 이란의 국제금융거래에 심각한 차질 발생
** 2014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발·운영하는 금융통신시스템으로, 2020년 기준 동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국내금융거래의 20.6%가 처리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404개 금융기관 가입
￮ SPFS와 중국*, 인도 등 BRICS 3개국 간 금융결제시스템 연계 등 협력 가능성도 논의**
* 2015년부터 가동중인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은 1,010개 은행이 가입(2019년 기준), 연간 약 2백만건(5조 달러 규모) 거래 달성 / ** 2019.11월 BRICS 정상회담에서 러, 중, 인도 3개국 간 해당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언론보도](/upload/se2/5bf0f8c9-51cc-4003-8122-bec61dd9611a.bmp)
-
- 대한민국 정부포털
- 대통령실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가인권위원회
- 국무총리실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획재정부
- - 국세청
- - 관세청
- - 조달청
- - 통계청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우주항공청
- 외교부
- - 재외동포청
- 통일부
- 법무부
- - 검찰청
- 국방부
- - 병무청
- - 방위사업청
- 행정안전부
- - 경찰청
- - 소방청
-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 - 국가유산청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 특허청
- 보건복지부
- - 질병관리청
- 환경부
- - 기상청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새만금개발청
- 해양수산부
- - 해양경찰청
- 중소벤처기업부
-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여권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층
- 외교일반업무 부서안내 바로가기☞
- 영사민원업무 : 02-3210-0404(영사콜센터)
- 팩스 : 02-2100-7998
Copyright ⓒ MOF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