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10.22-10.25)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16개 주총리, 연례 회의에서 난민정책 논의(10.24)

 ㅇ 16개 주총리들은 10.24-25간 라이프치히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난민정책, 공공 방송 개혁 등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 특히, 지난해 난민절차가속화법이 의결된 이후에도 난민절차 처리기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주총리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금번 회의를 앞두고 기민/기사연합 출신 주총리들은 난민 유입 상한 도입, 이주민 정책 대폭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민당 출신 주총리들은 난민들의 기본권을 변경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크레취머(기민당) 작센 주총리는 난민 자격 인정율이 낮은 국가, 즉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과 같은 안전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난민자격 심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난민 자격 신청자 유입 수를 한정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며, 죄더(기사당) 바이에른 주총리는 국경에서 유입 자체를 거부하는 진정한 이주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함.

    - 바일(사민당) 니더작센 주총리는 기민/기사연합 정치인들이 이주민 정책 관련 논의를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크레취머 주총리가 제한한 난민 상한 설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일축함.

나. 린트너 재무장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별도 신분 부여 제안(10.23.)

 ㅇ 린트너 재무장관은 10.23(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현재 난민자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난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독일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권고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다. 좌파당, 신임 공동 대표 선출(10.19)

 ㅇ 자파당은 10.19(금) 실시된 전당대회에서 함부르크 출신 작가 Indes Schwerdtner와 함부르크 출신 前 UN 생화학무기 감독관 Jan Paul van Aken을 선출함. 동 공동 대표들은 좌파당의 고유 정책인 부유세 도입 및 평화주의 정책에 집중하여 좌파당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라. 녹색당 신임 청년 대표 선출 (10.19.)

 ㅇ 녹색당 청년조직은 10.19(금) 연방 대회를 개최하여 독일아동구호기관 소속 베를린 출신의 Jette Nietzard와 Fridays Future 운동으로 잘 알려진 환경법학자Jakob Blasel을 신임 공동 대표로 선출함. 이들은 신호등 연정의 기후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 부진을 지적하고 연방정부에 대해 기후보호, 인도적 난민정책, 사회정의 실현 등을 촉구함.

 ㅇ 한편, 9월 말 대대적으로 탈퇴한 이전 녹색당 청년 조직 대표들은 새로운 좌파 청년 조칙 설립을 예고함.  

가. 숄츠 총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불가 입장 재차 강조(10.24)

 ㅇ 숄츠 총리는 10.24(목) ZDF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NATO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전쟁 중인 국가(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을 강조하고, 러시아와 NATO간의 전면 충돌은 핵전쟁으로 이어져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나. 배어복 외교장관, 중동 정세 관련 레바논 및 파리 순방(10.23-24)

 ㅇ 배어복 외교장관은 10.23(수) 레바논을 방문하여 레바논의 인도적 상황이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실행 가능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 유럽, 아랍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배어복 장관의 이번 방문은 2023.10.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테러 공격 이후 12번째 중동 방문임.

 ㅇ 배어복 장관은 10.24(목) 프랑스가 주최한 레바논 지원 회의에 참석해 요르단 외교장관, 주프랑스 레바논 대사, 사이프러스 외교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레바논 정세 안정을 위한 최상의 해법은 UN 1701 결의안*의 이행이라고 강조하고, 독일은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및 레바논군 지원을 강화하고 유엔평화유지군(UNIFIL)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 유엔 결의 1701은 2006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결의안으로서 당시 레바논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전 행위 전면 중단 및 레바논 정부군 및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의 남부지역 배치 및 이와 연계한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 철수 등을 골자로 함.

 ㅇ 독일 언론들은 배어복 장관은 중동의 긴장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레바논 현지에서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를 제공하고 제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이러한 호소를 위선적으로 느끼고 있어 사실상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함.

다. 독일-영국, 포괄적 방위협정 체결(10.23)

 ㅇ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10.23(수) 영국을 방문하여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최초의‘트리트니 하우스 협정’이라 불리는 독영 포괄적 방위협정에 서명함. 이번 방위협정에 따르면 군사장비 공동 개발, 생산 및 조달뿐만 아니라 NATO 동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합동훈련을 하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독일 정찰기가 향후 스코틀랜드에 주둔해 북대서양을 감시할 계획임.

라. 핀란드 대통령 방독(10.22)

 ㅇ 숄츠 총리는 10.22(화) 독일을 방문한 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과 베를린 총리실에서 △NATO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정세 △양국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독일과 핀란드는 함께 유럽의 안보를 수호하고 NATO내 유럽 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독일과 핀란드 양국은 EU 개혁을 통해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EU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함.

 ㅇ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숄츠 총리는 G7의 대우크라이나 500억 달러 대출은 장기적 지원을 위한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하고 EU가 이 대출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 중동 상황 관련 숄츠 총리는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사망 이후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희망이 증가했다면서 하마스에 대해 남은 인질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는 2개국 해법에만 있다고 재차 강조함.

    - 양자 관계 관련 독일과 핀란드는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함. 숄츠 총리는 핵심 원자재와 발트해 지역의 새로운 수소 회랑 개발 등이 특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마. 숄츠 총리, 카타르 국왕 접견(10.22)

 ㅇ 숄츠 총리는 10.22(화) 메제베르크 영빈관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을 접견하여, 하마스 인질 석방과 휴전 합의를 위한 카타르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의 죽음으로 합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함.

    - 숄츠 총리와 카타르 국왕은 중동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개선이 특히 중요한바, 2개국 해법을 위한 프로세스 개시 필요성에 동의함.

    - 숄츠 총리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카타르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향후 모든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함.

 바. 독-인도 정부간협의회 개최(10.24)

 ㅇ 숄츠 총리는 10.24(목)-26(토) 인도를 방문하여 10.24(목) 제7차 독-인도 정부간협의회를 개최하고 10.25(금) 모디 총리와 양자회담 및 경제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후 10.26(토) 고아에 정박하고 있는 독일 프리깃함 바덴뷔르템베르크호와 프랑크푸르트마인호를 방문할 예정임.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5대 경제대국으로서 인태지역 핵심 전략파트너로서, 독일 정부는 지난 10.16(수) 의결된 독일 정부의 대인도전략( Focus on India)에 입각해 이번 정부간협의회를 통해 숙련 노동자 이민을 더욱 촉진하고, 경제, 기후, 과학기술 안보, 국방협력을 심화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가. 외교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보도 관련 북한대사 대리 초치(10.23)

 ㅇ 외교부는 10.23(수) X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 보도가 사실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량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인바, 북한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독일과 유럽의 평화로운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탄함.    

    - 외교부 부대변인은 10.21(월) 연방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상당히 절박해 보인다고 평가함.

    - FAZ지는 10.23자 논평을 통해 한국에게 러시아는 우라늄과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원자재 수입원이고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 군사적인 압박을 받는 국가로서 지금까지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꺼리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에게 위협적인 상황인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함.  

나. 뮌헨 고등검찰청, 독일서 우크라이나 군인 살해 혐의로 러시아인 기소 (10.23)

 ㅇ 독일 뮌헨 고등검찰청은 10.23(수) 러시아 국적 남성(57세)을 지난 4월 독일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함.

     - 1990년 초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동인은 러시아 국가주의 지지자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피해자들과 언쟁 중 국가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함. 끝.